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民法 제8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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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民法 제8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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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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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, 1997. 7. 16.
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
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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